<일자리가 愛國이다>韓경제성장률 OECD 3위인 한국은 ‘고장난 일자리 공식’

고용창출 파급 효과는 하위권
경직된 노동시장 제 기능 못해

한국의 경제 성장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직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제 기준으로 낮지 않은 성장률임에도 고용 창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하나의 법칙이 모두에게 맞는가? 오쿤의 법칙(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이 줄어들고 고용이 증가한다는 경제학 명제)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보고서의 ‘한국의 경제 성장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보고서의 한국 부분은 보유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의 증가를 계산했는데 한국은 0.364점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19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0.443으로 한국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근 5년 경제성장률 평균 3위에 달하는 고속 성장국가에 해당하지만, 성장 속도만큼의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쿤의 법칙’은 경제학의 오래된 명제였지만, 최근에는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오쿤의 법칙이 얼마나 잘 맞는지 관련 분석을 진행했으며, 여기에 OECD 국가 중에서는 30개국(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제외)이 포함됐다. 오쿤의 법칙이 들어맞지 않는 것은 국가별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효율성이나 산업 구조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한국은 노동시장의 구조가 경직된 점이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민간연구기관 레가툼재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6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과 해고 관행은 세계 149개국 중 113위 수준의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규·유현진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