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愛國이다>“세금만 느는 악순환… 기업 활성화로 일자리 늘려야”

게오르간타스 책임국회의원

“공공일자리가 청년들의 최고 목표가 되면서 그리스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야당인 신민당의 게오르기오스 게오르간타스(사진) 경제분과 책임국회의원은 지난 3월 31일 아테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현 그리스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게오르간타스 의원은 안도니스 사마라스 정부 당시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그는 “과거 정권들이 정권 교체 시마다 계약직 공무원 숫자를 늘린 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오면서 공무원 숫자가 전체 인구에 비해 비대해졌다”며 “현 정부 역시 청년 실업자들이 1년간 공공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형태로 일자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의 유일한 목표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는 국가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그리스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산업 활성화 정책보다는 공공부문 확대, 복지 확대에 대한 경쟁을 벌이면서 공무원 규모와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2015년 기준 그리스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는 42만여 명이다.

게오르간타스 의원은 “현재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이 심각한데,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부패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현 장관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사기업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구제금융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적절한 구조조정과 효율화 정책, 민간 부문 활성화 덕분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그리스의 현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정부는 현 평균 29%의 세율을 부가세 인상 등으로 50%까지 늘리려 하는 등 무조건 세금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