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권고시한 안에 ‘10대 공약’ 낸 후보 全無

安·劉·沈, 하루 늦은 11일
文·洪, 13일에 지각 제출

원내 5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0대 공약 제출 권고시한(10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3일에 ‘10대 공약’을 지각 제출했다. 5·9 대선이 25일 남은 가운데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주요 공약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각 후보 측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제1 순위 공약으로 문 후보는 일자리 확대, 홍 후보는 강한 안보 구축, 안 후보는 자강 안보 구축, 유 후보는 육아·보육 복지 확대, 심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택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확대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북핵대응센터 설치,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증액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3년법,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등을 강조했고,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공약을 앞세웠다.

다섯 후보는 모두 ‘10대 공약’에 △공정 시장 경제 구축 △안보 불안 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내용을 포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권력기관과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관련 공약을 선 순위에 내세웠다. 일자리 확대 분야에서는 문 후보와 심 후보가 공공 부문 일자리를 강조한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민간 주도 방식에 집중해 대비를 보였다. 후보들의 대선 ‘10대 공약’은 오는 17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등에서 공개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