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노선 회귀’ 트럼프, 국내문제선 여전히 강경

反낙태·오바마케어 대체 등
대선때 공약들 그대로 유지
핵심지지층 묶어두려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교안보·경제 문제에서는 현실을 감안한 정통 기조로 돌아서고 있지만, 낙태 반대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대체 등 국내 현안에서는 여전히 강경 보수 성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문제에서만은 기존 워싱턴 기득권층과의 차별화 공약을 유지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단체에 연방정부 예산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여성권리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 2013년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5억 달러(약 5670억 원)이며, 공화당의 강경 보수 인사들은 이 단체가 피임약과 낙태 시술 등을 제공한다면서 연방예산 지원 중단을 요구해왔었다. 특히 이 법안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통과시킨 주정부의 낙태 시술 단체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지원 차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뒤집은 것으로, ‘오바마 정책 되돌리기’ 차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2개월 만에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을 시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오바마케어는 죽었다(dead). 세제개편보다 오바마케어 문제를 먼저 처리할 것”이라면서 오바마케어 대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작은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연방기관들에게 더이상 추가 채용을 하지 말고, 공석도 채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처음 공개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난해 공약한 대로 국방비는 전년 대비 10% 증액했으며, 3월 말에는 화력발전과 석탄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정책인 ‘청정전력계획’도 되돌렸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