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외교안보정책 집중 해부-上>‘통일 담론’ 실종… “확고한 비전 제시해야”

‘10大 정책 공약’ 분석해보니
文·洪·劉는 아예 언급도 안해

19대 대선에서는 역대 대선에 비해 ‘통일담론’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과 미국의 선제타격 검토설 등이 겹치면서 ‘4월 위기설’이 확산되는 등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차기 대통령으로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등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원내 5당 대선 후보들의 ‘10대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통일 비전 관련 정책을 제시한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10대 정책에서는 통일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5명 후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통일 비전을 제시한 심 후보는‘평화·공동 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이라는 목표로 ‘단계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는 정상회담 개최 및 장관급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마지막 3단계는 상주대표부 설치 및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추진이다. 심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 및 관련 사업의 확대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 등도 남북한 간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과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을 통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개선-북핵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정책을 구현하고,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민족 화해, 개혁개방,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머지 3명의 후보는 현재의 북핵 위험에 대응한 ‘강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