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외교안보정책 집중 해부-上>北核위기 속 ‘안보 대선’… 후보들, 핵심현안 놓고 오락가락

- 북핵·대북제재·사드
文 “6자회담 국제공조 틀 복원”
洪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
安 “사드 배치 美와 합의 존중”
劉 “北생존 위협할 강력 제재”
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 韓·日, 韓·中관계
文 “과거사 지속적 문제제기”
洪 “위안부합의 파기가 맞아”
安 “中 넘지말아야 할 선 있다”
劉 “위안부합의 일단 재협상”
沈 “국회내 소녀상 설립 추진”

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5·9 대선의 최대 화두로 외교 안보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 옵션을 검토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전 국민의 관심이 외교 안보 정책에 모이고 있다. 하지만 최대 핵심 사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북 대화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군사적 대립’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화협상과 군사행동’의 절충을 택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실종된 상태인 만큼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외교 안보 정책의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앞으로 3회에 걸쳐 ‘19대 대선 후보, 외교 안보 정책 집중 해부’ 시리즈를 게재한다.


◇북핵 해법 및 대북 제재 = 최근 한반도를 초긴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문 후보는 “6자회담 당사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2016년 2월 11일 페이스북)”며 6자회담 체제를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1단계 북핵의 동결, 2단계 완전폐기(2017년 4월 12일 문화일보 인터뷰)”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2017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도 보수로 평가되는 안 후보 역시 북핵 문제의 해법은 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6자회담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2017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연설)”는 발언을 보면 문 후보와 입장 차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 후보의 기반인 노무현 정부가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대북 강경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7주기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통한 대북 맞대응 전략을 밝혔다. 유 후보는 안보공약 발표에서 “북한은 핵을 생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존에 위협을 느낄만한 강력한 국제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북 제재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후보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유엔 대북 제재안 때문에 당장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홍 후보와 유 후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에 반대했다. 심 후보는 지난 3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 간 조약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 뒤 개성공단이든, 금강산관광이든 재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 말 바꾸기 논란 = 문 후보는 지난 12일 문화일보 대선 주자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의 ‘주권적 결정’ 언급은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이지만, 언제든지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중의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는 전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17일 보도·종편 방송 4개사 주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선 “사드 배치는 ○냐, ×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1년여 전인 지난 2016년 2월 11일 페이스북에서 그는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며 사드 반대를 명확히 했다.

안 후보도 180도 말을 바꿨다. 안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한·미)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 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건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는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사드 주한미군 배치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많아지자 핵심적인 외교 안보 현안에서 소신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 후보는 지난 13일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그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 우리가 중국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두 후보를 비판했다.

◇한·일 및 한·중 관계 = 5당 후보들은 대일본 및 중국 관계에서는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일본에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일본과)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함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6일 일본 지지(時事)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우파 후보라고 언급하는 홍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월 29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위안부 합의는) 나라 정신을 팔아먹은 것이다. 파기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같은 달 2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일본에) 재협상을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재협상보다 합의 파기 선언에 무게를 두고 “국회 안에 평화의 소녀상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5당 후보들은 엇비슷한 취지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올 3월 17일 보도·종편 방송 4개사 주최 토론회에서 “중국은 우리 기업에 과도한 보복 정치를 중단하고 양국 우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달 12일 고려대 강연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말 친한 친구가 되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양국 관계가 정말 우려된다”며 “중국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만용·박정경·인지현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