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9>“農政 무관심… 차별화 안된 선심 공약”

- 농업정책 토론회서 ‘쓴소리’

법제화 통해서 추진한다지만
농업관련 법률 이미 100여개

각 당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다음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차별화되지 않은 정책, 선심성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19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농정공약 및 농정철학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각 당의 농정 관련 전문위원들은 해당 후보의 농정공약을 공개했다. 각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은 ‘개헌 시 농촌·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또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부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책과 직불제를 개편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점도 모든 캠프의 공통된 내용이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농정을 지방정부로 이양시키고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지원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청탁금지법 개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추진을 주장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5세 미만 남녀 농민에게 기본소득 월 20만 원 지급 및 여성 농민에게 기본소득 및 직불금 50%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이 농정에 대한 큰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임영환 변호사는 “각 후보가 법제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농업 관련 법률이 100개 정도”라며 “법률 제정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