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문화·스포츠공약 ‘실종사태’… 관련부처 ‘뭘 준비하나’ 패닉상태

‘최순실 사태 여파’ 분석

‘사라진 문화(스포츠) 공약!’

20일 문화일보가 주요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문화 관련 공약은 사실상 전무(全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에서 문화·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문화=최순실=감표(減票) 요인’이라는 등식이 각인되면서 대선후보들이 문화 공약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문화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공약 순위 9-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V,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 국가’ 항목 맨 끝에 문화 관련 공약이 한 문단 포함돼 있다. 안 후보는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의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이라는 제목 아래 △문화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 간 문화균형 실현 △문화 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성장 생태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안 후보의 공약도 문화 공약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주장과 문화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문화 공약은 찾을 수 없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 ‘공약 순위 9-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등 문화 예술인의 활동 보장 및 지원에 대한 5가지 항목을 제시했지만, 본격적인 문화 공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문화 공약이 자취를 감추면서 문화 관련 정부 조직들은 ‘패닉(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제대로 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꾸릴 수 없는데,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경우 공약조차 없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