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안보 이슈’ 사드·개성공단도 불씨 잠복

중도·보수 움직일 최대변수
폭발력 강해 판세 흔들 수도

주적 개념, 햇볕정책 계승을 둘러싼 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전술핵 배치, 개성공단 재개 등도 대선판을 흔들 안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형인 사드 배치의 경우 외연 확장을 노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보수 후보들이 공격을 가하고 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고, 안 후보 역시 국가 간 합의에 따른 배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기존 반대에서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일관되게 배치를 주장해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격 대상이 됐다. 홍 후보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유 후보도 현재 배치가 진행 중인 사드 1기에 더해 한국의 국방예산으로 사드 1∼2기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후보와 보수 진영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유 후보 측은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문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를 두고도 이념 논리에 따라 맞부딪치고 있다. 문 후보는 남북 협력은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고, 규모를 10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만큼 북핵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