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권은희 의원, 1審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당선무효를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3∼4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 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