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리 공익 신고자 신상 유출은 인권 침해”

비리 가능성을 신고한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21일 방위산업(방산) 비리 가능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민원처리와 무관한 부서에 유출됐다는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군 모 군수사령관에게 감찰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으로 복무하다 지난해 2월 의원면직된 A 씨는 같은 해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및 정비능력 운영 관련 비리 가능성을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 선임 B 씨로부터 민원에 대한 사과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 씨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리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민원처리 담당자인 C 씨에게 민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이에 C 씨가 A 씨로 짐작할 수 있는 발언과 함께 A 씨의 주소를 적은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A 씨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A 씨가 과거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며 “같이 근무할 당시 혹시 불편을 끼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 씨가 A 씨를 특정해 단정적인 어투로 사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볼 때, 민원 제기자가 A 씨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C 씨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도록 B 씨에게 ‘과거 복무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말을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민원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일부가 공개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