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차기정부 신성장 동력, 과거 정책 재탕삼탕?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공약
DJ·MB·朴정부 정책과 비슷
4차산업 담론 외엔 차이 적어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차기 정부의 신성장 동력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정권들의 신성장 동력 정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학계와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담론을 걷어 내면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신성장 동력과 차별점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998년 취임한 김대중정부는 벤처 육성을 통해 정보기술(IT) 붐을 일으켰다.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인터넷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모태 기업이 생긴 것도 그때였다. 이와 함께 바이오, 나노, 에너지 등이 장기 먹거리로 거론됐다. 2003년 노무현정부는 10대 성장 동력으로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반도체, 디지털TV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등을 선정했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 발광다이오드(LED), 연료전지(수소와 산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그린카(전기차) 등이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됐다. 인터넷TV(IPTV) 등도 전략적으로 육성됐다.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스마트 컨버전스(융합) 정책을 추진했다. 지능형 로봇, 스마트카, 5세대(G) 이동통신 등이 9대 전략 산업에 포함됐다. 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4대 기반 산업이었다.

대선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공약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벤처 활성화 등을 말하고 있지만 거대 담론을 걷어 내면 과거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진용옥(전파공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최근 우리 상황은) 전 정권에서 내세웠던 성장 동력 산업을 20년 넘게 답습하는 데 머물러 새로운 대체산업을 이끌지 못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정지하면서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