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안’ 贊·反 뚜렷… 존폐 기로에 선 개혁

- 대선후보 5人 공약 점검

인터넷전문銀 규제완화 입장차
4차혁명 공약도 현실성 떨어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력 후보 중 유일하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도그마에 갇혀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기술+금융)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인식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요 금융 현안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25일 문화일보가 주요 대선 후보 5인에게 금융 현안에 대한 공약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대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보수 성향 후보인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3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 훼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 측은 “금융산업도 경쟁과 혁신이 있어야 발전하지만,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 개정 여부는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변화된 기술과 환경에 맞는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금융개혁의 성과는 미진했지만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었는데,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를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을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만 생각하는 전근대적 시각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역시 문 후보가 반대하는 가운데, 안 후보도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도입에 반대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간과한 채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 등의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정아·장석범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