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지자체를 찾아서>“三樂농정·토털관광·탄소산업… 3大사업 맘놓고 펼칠것”

송하진 전북지사

“지방자치단체가 ‘빚 없는 살림’을 꾸리는 것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건전 재정’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기본입니다.”

송하진(사진) 전북지사는 26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3대 핵심 사업(삼락농정, 토털관광, 탄소산업)을 맘 놓고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채무 제로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외부 채무 제로를 통해 330여 억 원에 이르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78억 원의 인센티브성 교부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경남·충남·충북에 이어 5번째 ‘채무 없는 자치단체’로 기록되는 등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3년 전 취임 당시 가용재원은 바닥을 보이고 매년 빚(원리금) 갚는 데만 6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열악한 처지였다며 그동안의 재정 지출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점을 설명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민선 6기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 예산 절감에 과감하게 착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보조금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부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재정건전성 관리, 투자재원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 등 ‘깐깐한 재정관리’ 덕분에 지난해 행자부가 실시한 ‘2016년 재정집행 평가’에서 지방재정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송 지사는 특히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실패와 이로 인한 재정부담 급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곳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정부 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세 편중의 비효율적 조세구조 개혁, 낙후지역 지원과 재정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 등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