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잡아라” 팔 걷은 日

폐쇄성 벗고 이민 문턱 낮춰
배우자 취학 등 파격 우대 조치

이민자 수용에 관해 ‘폐쇄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국 인재에 대한 이민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외국인의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관련 단속 규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통해 이민노동자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정보기술(IT)이나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과 식견을 지닌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취득을 이전보다 쉽게 할 방침이다. 이 신문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우수 인재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최저 수준인 일본이 외국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산업성 등이 재검토하는 부문은 외국인 연구자나 기술자 등의 ‘고도 인재’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일본 입국 전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포인트로 가산하는 시스템으로, 여기서 70점 이상을 얻으면 고도 인재로 인정된다. 고도 인재 자격을 얻으면 5년간의 체류 자격과 배우자의 취학, 가사도우미 대동 등의 우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법무성은 조만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고시·시행하면서 외국인이 고도 인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의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6년 10월까지 고도 인재로 인정된 외국인은 6300명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고도 인재 인정 사례를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