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남은 시간이 없다’… 직접해결 나선 美

트럼프, 초당적 지지 요청
‘성과낼 최적의 분야’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북 압박 강도를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는 북한의 핵 기술이 예상보다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남은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북핵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결이 분명히 다르다”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다른 나라에 ‘패싱 더 벅(passing the buck·떠넘기기)’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정보당국의 보고 등을 통해 북한이 6∼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4년 후에는 50기가량을 보유할 것으로 관측했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단계”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지만 오히려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셈이 됐다. 임기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앞에 닥친 대내외적 과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북핵 문제 진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과거 ‘전략적 인내’를 표방했던 오바마 정부와 확연한 구별점을 보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분야가 북핵 문제”라면서 “미국의 최상위 안보 현안이었던 이란 핵 합의는 이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테러 격멸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여서 남은 것은 북핵뿐”이라고 말했다. 국내적으로 정치적 위기와 지지율 부진이라는 벽에 부닥친 트럼프 행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외관계에 집중하는 측면도 있다. 반(反)이민 행정명령,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케어 좌초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은 역대 미 대통령 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다.

미국으로부터의 초강력 대북 압박 요구를 받고 있는 중국이 최근 이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으로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달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가 북한 문제 성토장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11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안팎으로 발신할 필요도 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전제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보한 만큼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도 있으며, 미·중 최대 현안이었던 남중국해 갈등도 북핵 문제가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