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향후 ‘복지재원 마련 방안’ 최대쟁점 될듯

文·安, 예산추계분 등 설명 못해

대선 후보 4차 TV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줄고 정책 검증이 활발해지면서 ‘복지 재원’이 남은 두 차례 TV 토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지율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증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추계분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뒤쫓는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각 후보 측은 복지 구상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리전을 치렀다. 안 후보 측의 이언주 뉴미디어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과 관련, “증세 없이 매년 4조2000억 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 얘기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월급 40여 만 원짜리 일자리”라고 말했다. 재원이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함께 출연한 문 후보 측의 강훈식 대변인은 “(81만 개 중) 공무원은 17만여 개”라며 “연간 3만4000명씩 순차적으로 늘려가고, 연 3000만 원 평균 (임금)을 잡으면 15조3000억 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맞섰다.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문 후보 측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안 후보 측 김관영 정책본부장이 나와 비슷한 논쟁을 벌였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재원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거나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본부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실 일자리 늘리기 정책 중 가장 하책”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가 제시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공격하자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며 재원 추계 방식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리전은 대선 후보 4차 TV 토론회의 연장선이다. 전날 JTBC로 중계된 토론에서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5년간 21조 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데 계산도 안 맞는다”고 했다. 문 후보는 “(재원 추계를) 7급 7호봉으로 계산했다”면서도 “세세한 건 우리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명을 피했다. 토론에서는 안 후보의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직업학교) 학제 개편 예산 소요액도 쟁점이 됐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한 재원으로 8조 원을 내놓았지만, 유 후보는 “안 후보가 주장하는 학제 개편을 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20조 원이 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