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 횡령’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이사장 직위 상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여·69)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이사장이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법인소유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100만 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손기은 기자 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