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2년여 만에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정모(39) 씨 역시 상고가 기각됐다.
정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이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해 2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정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이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해 2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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