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복지 사각지대 ‘조손가정’에 현실적 지원 시급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아이들이 있다. 조손가정이란 부모가 이혼, 가출, 파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고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손가정이 10만 명을 훨씬 넘었다. 정부 집계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조손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데, 서류상 부양의무자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이나 생활보호대상이며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손가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대리양육가구로 분류된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만 가정위탁보조금 지원이 이뤄져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정위탁보조금을 받는 조손가정도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될 만큼 열악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고령화 문제 해소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조손가정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제도적·행정적으로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복·전남 고흥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