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통합정부 추진
이념·지역 초월 인재 등용
책임장관·지방분권 등 약속
탄핵찬성세력 입법연대도
“국민의당과 통합 열려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합 구상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인재 기용, 지역 등을 고려한 탕평 인사, 기존 야당 간의 정책연대 등으로 요약된다. 선거대책위원회에 후보 직속으로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문 후보 측은 최근 통합정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드러내고 있다. 문 후보 측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28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초당적으로 인재 등용 △갈등 해소, 국가통합 목표 설정 △책임장관제 도입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오는 5월 3일 통합정부가 추진할 국정운영의 기조, 최종 목표 등이 담긴 1차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민 토론회를 열어 내용을 정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직접 통합정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영남 출신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말해 대탕평 인사의 원칙을 밝히고,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고 말했다. 지역 배려를 확실히 하고 합리적인 구 여권 인사에게도 새로운 정부의 문호를 개방해 인재 기용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 운영은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정책연대를 우선한다. 공통 공약을 집권 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234명의 ‘입법연대’도 언급해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정당 등과의 정책연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과 동시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다. 문 후보는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게 되면 국회 과반 의석을 넘겨 여대야소가 된다. 정의당 쪽 인사가 문재인 정부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공동정부·연립정부 참여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정당 간의 연정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문 후보는 “연정은 정권교체 이후에 그 시기의 정치 상황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비칠 수 있는 연정 카드는 최대한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장관제 개념도 도입해 장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개헌 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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