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1>‘개헌-분권-개혁’ 통한 공동정부… 安의 ‘뒤집기 승부수’

- 안철수 통합정부 로드맵

총리임명 등 대통령 권한이양
비서실 축소… 내각중심 국정

단일화 없이 중도·보수 결집
대선 막판 ‘변수’ 작용 주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후 통합정부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담은 ‘통합정부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11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막판 승부수다.

안 후보가 이날 제시한 통합정부 구상은 원내 40석 국민의당이 집권하더라도 협치를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개혁과제 추진이 가능하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미니 정당’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대선 전 단일화 없이 통합정부를 통해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 반문(반문재인)을 기치로 제3지대 세력이 합류하고, 추후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 내부에서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한 화답 등이 있을 경우 대선 판세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과 통합정부 구성 = 안 후보는 개헌에 대해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국회에서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며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 임기 3년 단축 등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해 임기 단축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 전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합의로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통과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가 2020년까지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후보는 “모든 쟁점사항을 열어두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선 전 연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대신 집권 후 내각 구성 등에서는 문을 개방했다. 안 후보는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며 친문 진영과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하고 내각에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른정당이나 민주당 내 반문 진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영입을 시사한 것이다.

안 후보가 제시하는 통합정부 구성안은 보수 정당 인사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차별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는 “당내에서 같은 당내 사람들과 꾸리는 (문 후보 측의) 통합정부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는 통합정부를 꼭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김 전 대표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책임총리 국회 합의 추천 수용 = 안 후보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책임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책임총리를 국회 추천에 따르겠다고 밝혀 권한을 국회에 대폭 이양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 임명에 대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한다면 그것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장관 임명 역시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 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안 후보 집권 시 책임총리는 국민의당 밖에서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원 국민의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당에서는 총리를 안 맡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는 또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 국정 운영을 약속하면서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독립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공천이나 정당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동하·송유근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