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절벽… 공화 “우선 1주일 예산만” vs 민주 “반대”

민주 “트럼프케어 추진하면
초단기 예산안도 협조 못해”

2017임시예산안 28일 종료
트럼프 취임 100일인 29일
연방정부 업무정지 가능성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 원해”
트럼프, 트위터 통해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된 상황에서 취임 100일 기념일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공화와 민주 양당이 새 건강보험정책인 이른바 ‘트럼프케어’(AHCA) 입법 문제로 충돌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셧다운 가능성을 막기 위해 1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대체 입법안인 트럼프케어가 추진되는 한 초단기 예산안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은 현행 임시예산안 시한이 끝나는 28일까지 새 예산안(5∼9월)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만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민주당의 새 예산안 반대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수도 있다며 맹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우리 군대를 재건하고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를 셧다운 하기를 원한다. 정치!”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나는 우리 광부를 돕고 싶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막고 있다”고 트럼프케어를 저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과거에는) 국경 치안을 지지했다. 지금은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국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기를 원한다”며 민주당의 국경 보안, 불법 이민자 정책 반대도 비꼬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내놓은 미 예산안이 28일 밤 12시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29일 0시부터 연방정부의 업무는 소방과 경찰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정지된다. 이에 공화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1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1주일간 더 시간 여유를 두고 민주당과 새 예산안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케어 문제로 공화당과 날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14억 달러(약 1조5876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트럼프케어는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케어에 반대했던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까지 지지로 입장을 바꿔, 표결 재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하원 원내총무는 “만약 공화당이 보장은 적고 돈만 더 많이 내는 그런 당파적 길을 가고, 또 우리의 건강보험시스템(오바마케어)을 불안정하게 한다면 공화당은 1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자기네끼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은 면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했고, 공화당 로드니 프레링휴센(뉴저지)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도 “최종 예산안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