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행자부 장관상… 5000만원 특별교부세

서울 영등포구와 동대문구는 지난달 말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식품위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내 먹거리 판매 부스의 합법적인 영업신고 근거를 마련한 점이, 동대문구는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를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도록 개선한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구에는 각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주어진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