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료’ 제로레이팅, 다시 ‘戰雲’

네덜란드서 이통사 승소 판결
“망 중립성 위배 안된다” 확정
美·EU 등서 서비스 확산추세
국내서비스 확대 논란 커질듯

네덜란드 법원이 ‘제로 레이팅(Zero Rating·무과금)’ 관련 소송에서 이동통신사 티모바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국내에서도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이통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기업과 이통사 간 계약에 의해 특정 콘텐츠에 사용되는 데이터 비용을 사용자가 아니라 인터넷 기업이나 이통사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1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이통사 티모바일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제로 레이팅 서비스다. 그러나 네덜란드 경쟁 당국은 같은 해 12월 티모바일의 서비스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망 중립성은 이통사 등 네트워크 제공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대원칙이다.

이에 티모바일은 해당 사안을 법정으로 가져갔고 로테르담 법원은 최근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가입자 편익이 크고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도 제로 레이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망 중립성에 대해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그간 이통사들은 제로 레이팅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제로 레이팅이 망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나오며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 최근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100GB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폰 서비스 이용에 소모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통사들은 가입자 록인(Lock-in) 효과 등이 있어 제로 레이팅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의 반발이나 대선 결과 등이 제로 레이팅 확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사업들은 이통사와 일부 인터넷 기업 간 제로 레이팅 제휴가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한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의 경우 이용자 대신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일부 대선 후보도 같은 이유로 제로 레이팅에 부정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 경우 데이터 비용을 이통사가 지불하는 대신 인터넷 기업은 이통사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면 윈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