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 部處별 명암>공정위·중기청 ‘힘 실리고’… 산업부·미래부 ‘사분오열’?

중기청 ‘部’ 승격 가능성 높아
산업부는 中企·벤처정책 잃어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공약도

재벌개혁 땐 공정위 권한 강화
朴정부 설치 미래부‘좌불안석’

닷새 앞으로 다가온 5·9 대선 유력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따라 정부 각 부처 간에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재벌 개혁’과 ‘벤처 활성화’에 힘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희색이 만연한 반면, 통상과 중소기업 정책 기능 조정이 예고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울한 분위기다. 박근혜정부와 함께 명운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가 최근 유력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 최소화 방침이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희망을 되살리고 있다.

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대선 후보 여론조사 5위권 내 유력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유력 후보 모두 벤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 역할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각기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소기업부(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중소상공인부(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으로 다르지만, 현재 ‘청’ 단위 조직을 ‘부’로 승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벌써 표정관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요 후보들이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정위의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덕분이다. 5위권 내 후보 가운데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10대 공약에서 직접 ‘재벌’을 언급하며 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공정위의 권한 강화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산업부는 ‘사분오열’될 공산이 높다. 당장 중소기업청이 부처로 승격되면 중소기업 및 벤처 정책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의 통상 약화 지적이 있는 만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공약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존폐가 극과 극인 처지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생겨난 미래부는 박 전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고, 실제 유력 후보 다수가 과학 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 재구성과 부처 명칭 개편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문 후보가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래부 존치 입장을 밝힌 터라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

문 후보는 “과거 참여정부 시기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과학기술, 또 정보화시대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 쪽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석범·조해동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