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국무부서 집중 언급
‘대북정책 집행 본격화’ 의미
美‘최고의 압박’기조 이어가
특수전사령관 군사행동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말 대북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3일 또다시 중국 기관·개인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상·하원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원은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원유 수입까지 차단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 R 1644)’ 표결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날 국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는 바로 문앞에 있는 즉각적 관심 사안이자 가장 큰 위협이며, 우리가 개발해야 할 첫 번째 정책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는 4월 26일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합동성명을 통해 드러난 대북정책 집행이 실무부처 차원에서 본격화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틸러슨 장관이 시행 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언급하면서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대북 ‘압박 캠페인(pressure campaign)’ 차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최고의 압박(Maximum pressure)’ 기조는 2일 레이먼드 토머스 미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 사령관의 하원 청문회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토머스 사령관은 “미 특수부대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대량파괴무기(WMD) 기지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도 대북 압박·제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지난 3월 말 발의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이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4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하원 본회의 발언에서 “지금은 북·미 간 대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할 때”라고 말했다. 상원에서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강력한 대북 압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무기 정권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발광하는 미치광이(crazed maniac)”라고 묘사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과거 이란처럼 북한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전방위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대북정책 집행 본격화’ 의미
美‘최고의 압박’기조 이어가
특수전사령관 군사행동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말 대북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3일 또다시 중국 기관·개인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상·하원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원은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원유 수입까지 차단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 R 1644)’ 표결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날 국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는 바로 문앞에 있는 즉각적 관심 사안이자 가장 큰 위협이며, 우리가 개발해야 할 첫 번째 정책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는 4월 26일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합동성명을 통해 드러난 대북정책 집행이 실무부처 차원에서 본격화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틸러슨 장관이 시행 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언급하면서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대북 ‘압박 캠페인(pressure campaign)’ 차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최고의 압박(Maximum pressure)’ 기조는 2일 레이먼드 토머스 미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 사령관의 하원 청문회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토머스 사령관은 “미 특수부대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대량파괴무기(WMD) 기지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도 대북 압박·제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지난 3월 말 발의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이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4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하원 본회의 발언에서 “지금은 북·미 간 대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할 때”라고 말했다. 상원에서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강력한 대북 압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무기 정권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발광하는 미치광이(crazed maniac)”라고 묘사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과거 이란처럼 북한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전방위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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