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긴 침묵 깨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전국 18개 법원중 10곳서 열려
역대 첫 2차례 대국민사과 관측

사법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전국 판사들의 ‘릴레이 판사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기류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동’과 관련해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양 대법원장이 모종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 전후가 최대 고비다. 이를 전후해 양 대법원장의 긴 침묵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0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렸거나 개최될 예정이다. 이미 서울동부·남부, 대전, 인천, 대구, 창원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고, 8일 수원·제주지법, 11일 춘천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대법원 안팎에서는 ‘전국법관 대표회의’ 제안 등의 안건으로 1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요구할 경우, 사태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양 대법원장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 5·9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조사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은 양 대법원장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장이 여론 동향을 살펴 대선 이후 전격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입장 표명 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요구 수용, 관련자 추가 징계, 구체적인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양 대법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3번밖에 없었다.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입찰 보증금 횡령 사건’ 당시 윤관 대법원장의 사과,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 지난해 9월 양 대법원장의 사과 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미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어 또다시 ‘사과 형식’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대법원장 최초로 임기 중 두 차례 사과할 경우, 대선 직후라는 미묘한 시점과 맞물려 ‘양승태 사법부’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