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재계 “고강도 규제·기업때리기 바람 몰아치나…” 걱정 태산

- 차기정부 출범앞두고 초긴장

복합쇼핑몰 마구잡이 규제 등
후보들마다 강성 개혁 공약
“경기회복 본궤도 안올랐는데
규제일변도 정책 부작용 우려
사업 전반에 차질 빚을 수도”

대기업집단 등 발표 앞두고
순위상승·진입 꺼리는 분위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백화점과 TV 홈쇼핑 업계는 코앞에 다가온 대선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동반성장과 상생을 내건 경제민주화 요구가 다시 몰아칠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일부 대선 후보는 이미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도 높게 예고했다. 홈쇼핑은 불공정 거래 논란이 곧바로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신경이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 몰아쳤던 갑을,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재차 불거지면 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31개사의 발표를 앞두고 해당 대기업집단의 재무·전략·기획 부서에서는 물밑 ‘소동’이 있었다. 일부 기업집단에서 순위에 신규로 포함되거나 예년보다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 때문에 극도의 경계심리가 발동됐다. A 대기업집단의 고위 임원은 “30대 그룹에 끼기만 하면 ‘재벌 기업’으로 인식돼 경제민주화의 표적이 되니 누가 달가워하겠느냐”고 말했다.

8일로 신정부 출범이 불과 이틀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골목상권 보호,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이자 ‘대선 후폭풍’을 걱정하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골목상권 동반성장과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 방지, ‘을지로위원회’ 가동을 통한 재벌 갑질 횡포의 전면 조사 등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 재벌 개혁 등을 내걸었다. 너나없이 주요 후보들이 강성 개혁 공약을 내건 상황이다.

재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 해도 민간소비 회복세는 구조적 요인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 없이 좋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명분만 앞세운 경제민주화 바람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단체가 각 후보에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더라도 해법은 시장에 맡기고,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등의 건의를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며 “경제활성화가 가장 긴요한 시점에서, 경기회복이 궤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수출 호조와 코스피 반등 등 일부 여건이 호전되는 분위기를 타고 공격적인 경제민주화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