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최저임금 1만원 - 정리해고 제동…기업 부담 가중… 노동개혁 난제

- 노동 정책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노동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등 노동 분야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등 주로 노동자 측에 집중돼 있다. 최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분야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렸던 TV토론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질문에 “정리해고 요건 절차를 강화해 나가고, 희망퇴직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강제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공유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한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비정규직 과다 사용 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등의 공약도 기업들에는 상당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이다.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공약도 노사정 간 갈등을 불러올 요소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계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개혁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계에 우호적인 문 대통령 처지에서는 풀기 힘든 실타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