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막오른 ‘J노믹스’… 일자리·복지 확대 ‘큰 정부, 큰 살림’

- 경제 정책

재정개혁으로 한해 22兆 조달
세입개혁으로 13兆 조달 계획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에 쓰여

가계 소득 늘려 소비증가·투자
복지 통해 성장 이끄는데 방점
증세·기업규제엔‘우려’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뜻하는 ‘J노믹스’의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다. 지향점은 ‘큰 정부, 큰 살림’이다.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증세(增稅)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위해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현재의 연평균 3.5%에서 7%로 올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정부 예산은 오는 2021년 525조 원으로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돌파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61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재원 마련은 재정 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 원(5년간 112조 원), 세입 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000억 원(〃 66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연평균 4조2000억 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조7000억 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 원), 국방·기타(〃 4조6000억 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J노믹스를 관통하는 경제 철학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善)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J노믹스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가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또는 ‘더불어 성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질적으로 ‘복지가 곧 성장이다’라는 모토(신조) 아래,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 복지를 우선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일자리 추경’이 J노믹스의 첫 번째 가시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는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우선은 재정지출 절감과 탈루 세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주요 세목의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노믹스의 구체적인 틀은 앞으로 ‘100일 플랜(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다만, 공약집에서 밝힌 소요 재원 추정액이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의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재벌개혁’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나설 경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