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누리과정 國庫로… 돌봄교실 확대…교육부 권한 축소 - 외고 폐지 논란

- 교육 정책

교육정책은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교육비 부담 확대와 교육부 축소를 핵심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다. 부처 기능 조정과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등 학부모 및 사학계와 갈등을 불러올 요소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가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다.

우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초등돌봄교실’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국고 부담 등이 주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현행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대상을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하고,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할 방침을 밝혔다. 의무교육과정도 현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할 교육정책으로 꼽았다. 이 같은 계획을 놓고 교육계에서는 수십조 원의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도 획기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역시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교육부 권한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입시제도 개편 등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할 것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 서열화,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 차원에서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도 임기 내에 실현한다는 계획이지만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