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韓, 달빛정책 시대로 들어서 … 對北정책 극적 변화 예상”

- 美언론·전문가 반응

“기존의 햇볕정책보다
더 현실적 성격 띠게 될 것”
“사드·위안부 합의 되돌리면
韓·美·日 협력 차질” 전망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유지되겠지만, 대북정책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3대 현안에서 한·미 간 갈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강경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대화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충돌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sunshine)정책’에 빗대 한국의 ‘달빛(Moonshine)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으로, 이는 북핵 문제로 대치 중인 동북아 지정학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워싱턴과 서울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찰(friction)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북정책에서 서울과 워싱턴 간 잠재적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문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경제잡지 포브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햇볕정책 부활 가능성이 있다면서 “달빛정책이 북한·중국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도 이날 ‘한국은 달빛시대에 들어섰다(South Korea Enters the Moonshine Era)’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달빛정책은 기존 햇볕정책보다 더 현실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문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사드 등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구체적 현안을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이 대화·협력을 통해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논평에서 과거 대북정책 복원과 사드 배치, 한·일관계 복원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도전과제로 꼽으면서 “새 정부가 정책을 이행할 때 톱 대신 메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기고문에서 “사드·위안부 합의를 되돌린다면 한·미·일 3각 협력은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