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美 ‘FTA 재협상’ 요구엔 정면대응… “균형 맞출 것”

美부통령도 ‘reform 필요’ 언급
우리도 이익 위한 협상 나설 듯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도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및 재협상을 놓고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주고받기식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차원의 협력관계 구축’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 확대’ ‘동맹 호혜성 인식 제고를 통한 한·미 간 현안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관점은 경제 분야의 한·미 양국 최대 현안인 한·미 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정면으로 응하면서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FTA 협정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한 상황에서 실용적 접근 방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TV토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요구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나가는 재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서로 이익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정상 일국이 상대방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미국의 권리”라고 인정했다.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한·미 FTA 재개정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말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재협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한·미 FTA 리폼(reform)’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볼 때도 어떤 형식으로든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FTA를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로이터 인터뷰에서는 한·미 FTA의 종료까지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은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기술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