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兆 일자리 추경’ 공식화…‘대량실업 우려’ 근거

외환위기때 1兆·금융위기때 3兆5000억 보다 많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할듯
지난해 잉여금 1兆·올 초과세수 예상액 9兆로 충당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화일보 2017년 5월 11일 자 1·8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2017년 5월)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자리 추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차 추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 2016년 추경 등이 대표적인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실업 대책 등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각각 1조 원(실직자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공공근로사업), 3조5000억 원(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1조9000억 원(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등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89조 1항)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은 이번 일자리 추경이 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대량 실업에 따른 중대한 변화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추경 규모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약 1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財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약 1조1000억 원과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금(초과세수) 약 9조 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사업은 △공약 사항인 공무원 일자리 확대(1만2000명)를 포함한 직접적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이 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3600억~6000억 원(평균임금 3000만~5000만 원 가정) 정도만 소요돼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가는 돈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중에서 내국세가 얼마냐에 달려있는데, 내국세가 더 걷히는 규모가 9조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조5559억 원(내국세의 39.5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