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기업정책중 최대 불안 요인 “단기 일자리 확대”

“대기업 지배구조 정책” 24%
법인세 인상·反기업 정서 우려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정책 가운데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 단기 일자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 경제민주화 공약을 필두로 법인세 인상과 반기업 정서 확산 등 새 정부 정책으로 기업이 ‘지뢰밭’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12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는 새 정부 기업정책 불안 요인으로 ‘단기 일자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투자 및 고용 정책 유도’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법 등 대기업 지배구조 정책’(24%)이 뒤를 이었고, ‘법인세 인상 등 세금정책’과 ‘반기업 정서 확산’도 각각 23%로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이 4가지 요인이 모두 리스크(위험)로 인식돼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성장산업 육성과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 교육 개혁 등 장기적 고용증대 방안을 뒤로한 채 단기 일자리 창출 등 성과에만 급급할 경우 기업을 옥죄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만족도 조사에선 ‘다소 불만족’(42%)과 ‘매우 불만족’(8%) 등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47%였고, ‘다소 만족’은 3%에 불과했다.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세액공제 확대 등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28%)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 개혁’(26%), ‘신산업 육성 지원’(20%)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46.8%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의 중점 정책(복수 응답)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부 주도 아래 이뤄진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의 모금 운동 참여에 대해선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53%)가 다소 높았지만 ‘참여해야 한다’(47%)와 차이가 크지 않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는 조기 대선을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설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100人

◇학계 및 연구소(27)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중구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 고대진 IKB경제연구소 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종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복 미소부동산연구센터 센터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복합대학원 특임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경제단체 및 협회(12) =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혁신총괄전무,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상무),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경영기획본부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금융권(17) = 권재중 신한은행 부행장,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호 신한카드 부사장,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우리은행 대외협력단 상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백문일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 신지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용상 현대카드 경영지원실장, 이강신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전무,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채병철 BC카드 경영전략본부장,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허정수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기업(44) = 김상현 GS칼텍스 상무, 김영태 한샘 전무, 김재옥 동원에프앤비 대표, 김정기 SK하이닉스 상무, 김종대 휴롬 경영기획팀장, 김평길 에쓰오일 상무, 김희전 LG이노텍 상무, 노지혜 아모레퍼시픽 그룹전략상무, 박민희 현대백화점그룹 상무, 박상균 LG CNS 전략담당(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정책그룹장, 변형섭 오비맥주 이사, 손영준 LG디스플레이 대외협력담당(상무), 송철욱 티켓몬스터 부사장,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신승국 SK하이닉스 지속경영본부장(전무),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이사, 오연택 대상 재경본부장(상무), 윤상우 삼성SDS 전무, 이경희 신세계그룹 유통산업연구소 팀장, 이병만 유한양행 상무,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이사,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이승용 KT CR기획실장, 이재열 포스코건설 대외협력실장, 이진성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소장(전무), 이철희 CJ주식회사 미래경영연구원 거시경제담당, 이충학 LG전자 지원부문장(부사장), 장의동 SK주식회사 C&C 재무본부장(상무), 전명우 LG전자 전무,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 조중권 ㈜LG 상무, 진재기 대우건설 전략기획담당(상무), 차진석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부사장), 최경택 하이트진로 경영전략실 전무, 최성열 LG화학 상무, 최영광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상무),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 한건우 아우토슈타트㈜ 딜러 프린서플, 한재현 네이버 정책담당 이사,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철호 KT&G 상무, 황재복 SPC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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