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의료산업화’에 비판적… 원격의료·신약개발 차질 우려

‘의료 민영화’ 규정 강력 반대
관련산업 일자리 창출 비상

원격의료, 신약개발 등 박근혜 정부가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보건의료산업 정책이 새 정부 들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해 새 정부에서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12일 보건의료 산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산업육성보다는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분야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복지’를 강조해 온 반면, 의료산업화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김용익 전 의원은 대선 전 한 토론회에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은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지만, 의료산업화의 실체는 명료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한국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충분히 보장하는 공공성을 확실히 해야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역으로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려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및 제약업계에서는 보건산업의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관련 산업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제약·바이오·의료관광·해외의료수출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

의료산업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의료기관 진출, 원격의료서비스 확산, 제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도 76만 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관련 산업 활성화나 의료시스템 및 제약 수출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 반대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국내 우수한 의료수준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하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