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승격 앞서 中企정책 점검을… 단순 지원에 치중땐 좀비기업 양산 우려”

중소기업학회 등서 지적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1순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꼽힘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부작용 많은 기존의 퍼주기식 지원을 답습할 것이란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산업정책 부문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코트라의 수출 지원, 신용보증기금 등의 중소기업금융 부문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흡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체계적인 연구 없이 권한과 예산이 확대되면 단순히 지원 정책만 늘어나 경쟁력 없는 영세기업들을 세금으로 연명하게 하는 ‘좀비기업’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중소기업정책을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를 갖추는 등 체계적인 로드맵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는 “관련 정책을 통합해서 중복된 사업들을 조정하는 등 효율화 작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면서 “단순 지원책 확대가 아니라 내수시장이 작아 창업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기업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중소기업 정책이 하나 생기면 없애기 어려운 구조에서 새로운 정책도 자꾸 만들어져 메뉴는 너무 많은데 정작 찾는 이들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역시 기업당 인원 수를 늘리는 지원책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