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도발에… 日자민, 개헌 고삐

개헌위한 당내조직 설치 계획
국민 53% “자위대 명기 찬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기화로 자위대 합헌화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정권과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최근 제시한 2020년 개헌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당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자위대 명기 개헌 방안에 대해 일본인 과반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개헌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1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아베 총리가 2020년 개헌 시행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산하에 개헌안 기초(起草)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개헌 초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제시한 개헌 방안은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헌법 9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자위대 보유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 초안은 자위대를 명기하는 대신 ‘국방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군을 보유할 경우 기존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 불허 조항과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이런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군조직과 다름없는 현재의 자위대에 대해 국방군 대신 자위대라는 현재의 명칭을 헌법에 명기한다는 계획이다. 시모무라 간사장 대행은 “현행 헌법 9조와 모순이 없는 표현을 명기함으로써 안보법제와의 정합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2~14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자위대 명기’ 개헌 방안을 지지하는 일본인이 과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조항을 신설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 방안에 대해 응답자 53%는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를 웃돌았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