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이낙연 “改憲은 대통령 단일안이 수월”

“국회 단일안은 어려울 것
현행헌법 보수할 때 됐다”

이낙연(사진)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개헌 추진 여부와 관련해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단일개헌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며 대통령 주도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현행 헌법을 보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어떤 국정과제를 수행할 계획인가.

“하나하나 쉬운 게 없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는 일자리종합대상을 제가 받았다. 일자리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 경험이 약간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효과 논란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데.

“기준을 세우면 큰 예산 부담 증가 없이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임금의 격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그게 사회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구매력 저하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개헌은 추진하나.

“개헌에 관해 총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발의도 대통령과 국회가 하게 돼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의 관점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하겠다. 해외출장을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고르기만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

―개헌 일정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정이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바삐 움직여야 하고, 정치권 주역들이 대담한 결단을 해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저는 줄곧 현행 헌법을 보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 발의 주체는.

“그건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구조상 국회가 단일안을 내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대통령이 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하시는 게 쉬울 것이다.”

―대통령이 추진하면 좋다는 뜻인가.

“좋겠다가 아니라 단일안을 내기가 조금 더 쉬운 쪽이 대통령이실 거라는 얘기다. 현실적인 난이도를 말한 것이다. 어느 쪽이 좋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결단할 일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