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주일>‘경제 개혁의 文’ 열었지만… 재계선 ‘개혁 대상 될라’ 우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

일자리 창출 등 기대감 속에도
개혁정책 속 기업환경 악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취임 1주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개혁, 민생 살리기에 대한 기대 속에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취임 사흘째인 12일에는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다. 재계와 일부 노동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육성 등 기본 방향에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기업과 노조를 협력대상이 아닌 개혁과 청산 대상으로 보면 자칫 반발과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선 경제 부문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을 꼽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개혁 행보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누차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등 이른바 ‘부자증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도 주요 공약사항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지원 등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자칫 각종 개혁정책이 기업환경 악화, 기업 투자 감소, 일자리 축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주요국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정책이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경직된 노사정 관계를 풀기 위한 정부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전히 기업과 노조를 협력대상이 아닌 개혁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도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와 재계,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일방적인 개혁정책만 얘기할 뿐 소통과 화합을 위한 메시지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먼저 해버리면서 노(勞) 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책이 사라져버렸다”며 “취임 직후 정년연장 카드를 먼저 써 버려 결과적으로 노동개혁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