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日 근로방식 개혁 참고해야”

- 노동경제硏 연구포럼

“비정규직 처우 개선 포함
유연한 근로 환경 등 핵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정책이 새 정부 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 인식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둔 일본의 근로 방식 개혁 내용, 총리가 직접 앞장선 추진 상황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1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경제연구원 제11회 연구포럼에서 ‘일본의 근로 방식 개혁 논의와 시사점’ 주제 발제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4년 말 이후 추진 중인 노동정책 특징은 근로 방식 개혁을 키워드로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 및 관행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한 근로 방식을 취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직·재취업 지원,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근로자 수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근로 방식 개혁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 방식 개혁은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문제로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책임연구관은 “우리가 일본 근로 방식 개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과 정부의 이니셔티브(계획)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룬 의도와 합의 과정”이라며 “합의 이후 노사정이 추진해 나가는 향후 방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