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 재정자립 실현 총력…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도 추진”

김현기 행자부 재정실장

“지방재정과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 참여기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기(사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7일 ‘채무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새 정부에선 지방의 재정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 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간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방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다만,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 부채 감축보다는 지방채를 경제 활성화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낭비성 행사·축제 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며 “행자부에선 이 같은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방채무가 감소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감소 추세에 있다. 채무제로 지자체 수도 2014년 63개에서 2015년 70개, 2016년 90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방재정의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을 구축해 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청 등 1296개 기관의 재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재정 안전장치의 하나로 ‘재정안정화기금’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기금 형태로 비축해두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의 일몰 정비를 통해 비과세·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지방재정 분권과 확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