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진상규명 별도기구 꾸려야”

정문영 재단 실장 인터뷰

“공식 조사 나와야 왜곡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 정문영(45·사진) 5·18기념재단 연구실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피해자들의 신원(伸寃: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림)이 가능하고, 5·18의 왜곡·폄훼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18 진상 중 발포명령자 규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개되지 않은 문서와 공개된 문건 중 누락된 ‘미싱 페이지’를 찾아내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상의 발포명령자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진상 규명 기구를 만들어야 하나.

“그동안 민간의 노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있었지만 미진했다. 민간에서는 문서취급 규칙에 위반되는지 염려하며 자료를 활용하는 한계가 있고, 자신의 생업을 병행해야 해 전담 연구를 할 여건이 못 된다.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전두환 씨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 5·18 당사자는 물론 광주시민들도 5·18 왜곡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혐오·폄훼성 발언들을 사실에 근거해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진상 규명은 피해자의 신원과도 직결된다.”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발포명령자 외 당시 지휘관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해도 도덕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 독일에선 ‘나치 홀로코스트’ 사건의 경우 명령에 따라 학살을 저지른 사람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상규명을 통해 도덕적 책임이라도 묻는 것은 도덕·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