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112허위신고는 중대범죄…징역·벌금 등 처벌받을 수도

112 허위신고는 전국 하루 평균 112신고 접수 건수 5만여 건 중 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 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나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치안력 낭비와 공백을 초래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112 허위 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거짓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2는 범죄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로 허위신고를 하면 중대범죄자로 간주해 엄정히 처벌하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진병진·전남 여수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