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江 사업 정책감사 지시

靑 “불법·비리땐 상응조치”… 수사 이어질 가능성
내달부터 16개洑 중 녹조우려 6곳 상시개방 착수
국토부 수자원국 환경부로 이관…물관리 일원화도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부터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2일 업무지시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4대강 정책 감사는 불법을 발견해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감사는 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가 아니며, 개인 비리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것도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수석도 이 전 대통령의 감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은 판단이 깔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이번 감사 조치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고위급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감사 주체인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도 발간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 여름철 녹조 현상 발생을 우려해 4대강 16개 보 중 6개에 대한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6개 보는 수자원 이용량 등을 고려해 낙동강 강정 고령보·달성보·합천 창녕보·창녕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에 한정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유민환·김동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