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적폐청산>“녹조라떼 발생하며 물고기 떼죽음” 지적속 4대江 사업뒤 홍수 ·가뭄에 효과 거두기도

‘22조원 투입 사업’ 명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에 16개 보와 저수지 96개를 만든 사업이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건설 효과도 얻기 위해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는 기치 아래 총 22조 원이 투입됐다. 일명 ‘녹조 라떼’로 불린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란 문제점이 드러난 반면, 홍수나 가뭄 극복 등에서는 효과를 거둬 무작정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같은 해 6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2013년 초 공사가 완료됐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는 치수적 측면이 꼽힌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다목적댐의 총 저수량은 59억6000만㎥로 예년의 111%, 지난해의 1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가뭄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보령댐에 도수로를 놓아 금강 물을 공급한 것도 4대강 사업을 통해 금강이 보유한 물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4대강은 보에 물을 가두다 보니 유속이 느려졌고 수질이 악화하며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급기야 물고기 떼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초 16개 보의 조류 농도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각각 1.9%와 9% 늘어나 수질이 악화됐는데 환경부가 수질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해 수질 관리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2일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대한하천학회장은 “녹조의 생성 원인은 오염물질, 수온, 유속인데 가장 큰 원인은 보 건설로 인한 유속 저하”라며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수문 개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지난 3월 댐·저수지·보 수문을 열어 하천 유량·유속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이 된 수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축된 수량이 있는 경우 상류 댐·저수지에 비축된 물을 1∼5일간 흘려보내 보의 수위를 낮게 유지하고, 비축 수량이 없으면 보 수위만 낮게 조절키로 했다.

환경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를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성과와 복원에 드는 추가 혈세 등을 감안하면 지류와 지천 정비 등을 통해 수질 개선에 주력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박수진·정진영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