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분석>엘리트주의 파괴 ‘관료 + 개혁파’ 人事… 盧정부 데자뷔?

盧1기 ‘김진표+이정우’ 연상
기득권층보다 소외 인사 발탁
文경제팀 ‘가장 개혁적’ 평가

개혁파 vs 관료파 충돌 없도록
책임·역할 ‘사전조율’이 중요

‘노무현 정부 데자뷔(처음인데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느끼는 현상)?’

22일 청와대와 경제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노무현 정부 1기 경제팀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1기 경제팀을 구성하는 핵심 동력은 ‘관료+개혁파’ 조합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관료 출신인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이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표적인 개혁파로 꼽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다. 노무현 정부 1기 경제팀도 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개혁파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로 구성됐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김 내정자는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고, 김 전 부총리는 옛 재무부 출신이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EPB 출신이 승승장구했다.

상고와 야간대학을 나온 ‘흙수저’ 출신 김 내정자의 낙점에 대해 엘리트주의를 파괴한 발탁 인사라는 평도 나오지만, 애당초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이 낮은 곳과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개각에서도 기득권층보다는 그동안 소외돼온 인사가 발탁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구성된 인사만으로도 ‘문재인표 경제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장 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파’ 교수 2명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향후 인사에서 금융위원장에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임명될 경우, 강력한 ‘개혁 트라이앵글(삼각 부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경제팀에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많이 배치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사령탑)가 경제부총리가 될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고 밝힌 적이 있어 문재인 정부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고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외 발표와는 별개로 ‘경제부총리가 추진하던 정책이 청와대에서 엎어졌다’는 얘기가 한두 번만 나돌면 경제부총리의 ‘영(令)’이 안 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행정고시 13회)이나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14회),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강대 석좌교수) 등이 흔들 경우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도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참여정부 초기에 경제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은 경제팀 구성원이 ‘개혁파’와 ‘관료파’로 나뉘어 뜻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사전에 책임과 역할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