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해소” vs “팔비틀기”… 재계 ‘기대반 우려반’

- 최대현안 떠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씨티銀·IBK 등 정규직화 추진
이마트 위드미도 정규직 채용
경총 “아웃소싱 일률적용 안돼
기업부담·생산성 저하 우려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에 맞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금융권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계 내부에서는 차별 해소, 고용 창출 증대, 실업률 및 청년실업 해소,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들린다.

반면 ‘보이지 않는 팔 비틀기’식 드라이브에 마지못해 동참할 경우 재정 및 기업 경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시행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얽힌 복잡다단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 대기업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 52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키로 했다.

은행권에서도 한국씨티은행이 무기계약직 300여 명, IBK기업은행은 준정규직 3000여 명을 각각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은행도 781명 중 일부를 연내 정규직으로 돌리기로 했다.

영업시간, 대형점포 인허가 등에서 수년째 규제압박을 받아온 유통부문에서도 이마트 위드미가 이날 편의점 업계 최초로 1983명의 가맹점주 가운데 우수 가맹점주를 본사 직원과 같은 복리 후생, 근속연수 인정 혜택을 주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재계에서는 표면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재정악화 속도를 더 부추길 위험이 크고 민간기업 역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업무형태, 인력 운용은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용역, 아웃소싱에 비정규직 문제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며 “업무 전문성을 판단해 해당 기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급속한 정규직화는 생산성 저하와 함께 비효율적 문제의 조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추진보다 점진적인 개선노력을 병행해야만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산업, 업종별 특징과 기업의 사정이 모두 다른데 정부 주도에 이끌려 일거에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은 아무래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종·김남석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