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돈 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이 22일 시민단체가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경찰청을 찾아 이영렬(현 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현 대구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공약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이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하면 더욱 발전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한다”며 “행정자치부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 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대변혁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이 대내외적으로 많다”며 “내부적으로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외부적으로는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 방안을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수사 경찰의 인사 운영,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수사정책위원회 구성을 헌법전문가 1명을 추가해 11명으로 늘렸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지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과 관련해서는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며 “경호실과 경찰청, 행자부의 조직개편 문제, 직급 문제 등 관계 부처가 같이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다른 과제보단 여유 있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최경락 경위 유족의 진상규명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어 검찰에 기록 사본을 요청했고, 아직 기록이 오지 않았다”며 “현재 내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새 정부 과제 중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 국회나 정치권에서 여건이 성숙하면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